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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테슬라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구매가 분석)

와미쀼 2024. 2. 8. 20:07

환경부에서 2024년 전기자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에 악의적인 정책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개편 내용과, 테슬라 모델Y 실구매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y 보조금
출처: 테슬라코리아


 

2024년 테슬라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구매가 분석)

 

목차

 

1.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환경부)

2.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실구매가 분석)

3. 테슬라의 대응책 예상

4. 여전히 테슬라를 사고 싶은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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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가 환경부인 것만 보아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환경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답터 위주에서 일반 주류 소비자로 점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니즈가 생겼다는 점에 개편 배경을 두고 설명하는데요. 그 개편 방향은 이러합니다.

 

<환경부 -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
①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
-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
-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여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

②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
-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
-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

③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
-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
-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

④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
-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 개편방향에 맞춰 보조금의 편차를 두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편적용 대상 실적용 범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400km 미만 보조금 대폭축소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 LFP 배터리 적용차량 불리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 차량정보수집장치(OBD) 미탑재차량 불리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 LFP 배터리 적용차량 불리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 직영센터 다수보유 국내 브랜드 유리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국내 표준규격 충전시설에 해당(슈퍼차저 제외)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차상위계층, 생애최초 구매, 소형차 유리

 

게다가 보조금 전액지원 적용 대상의 차량가격을 기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추었네요. 이 정도면 대놓고 모델Y(출고가 5,699만 원)를 사지 말라는 거죠?

 

24년 전기차 보조금
출처: 환경부

 

실제로 언론에서도 국내 브랜드를 타깃으로 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의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실구매가 분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편방향에 맞춰서 다양한 옵션보조금과 계수의 개념이 적용되었고, 그 계산식은 이러합니다.

24년 전기차 보조금 계산식
출처: 환경부

 

24년 전기차 보조금 계산식
[(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환경성계수 *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델 Y 기준으로 각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 성능보조금 400만 - 중대형 기준
  • 배터리안전보조금 해당 없음 - 차량정보수집장치(OBD) 미탑재
  • 배터리효율계수 0.6 - LFP배터리 탑재로 최하
  • 배터리환경성계수 0.6  - LFP배터리 탑재로 최하
  • 사후관리계수 0.7 - 강원권역 내 직영센터 부재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해당없음 - 15년 전(2009년) 국내 판매량 없음 
  • 충전인프라보조금 해당없음 - 슈퍼차저는 국내표준 규격에 미달
  • 혁신기술보조금 해당없음 -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끌어다 차량 외부에서 사용하는 ‘V2L’ 기능(현기차 개발) 없음

 

이렇게 계산된 수치를 넣어보겠습니다.

 

24년 테슬라 모델Y 보조금 계산식
[(성능보조금 400 + 배터리안전보조금 0) * 배터리효율계수 0.6 * 배터리환경성계수 0.6 * 사후관리계수 0.7]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0 + 충전인프라보조금 0 + 혁신기술보조금 0

 

 

  • 보조금 계산 = 100.8만 원

...

 

  • 출고가 기준 보조금 지원율 = 50%

...

 

  • 최종 보조금 50.4만 원 (지자체 보조금 제외)

...

24년 테슬라 모델 Y 실구매가 = 5,649만 원

 

 

작년에 발 빠르게 출고하신 분들의 일부 실구매가가 4천만 원대로 나왔던걸 보면, 거의 20% 에 이르는 가격인상 체감효과가 발생합니다!

 

테슬라의 대응책 예상

 

테슬라는 크게 2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출고가 인하
  • 직영센터 추가 설립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가 보조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격인 5,500만 원에 맞춰 모델Y 출고가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작년 RWD 출시가격도 100% 지원 기준인 5,700만 원을 타깃으로 하여 설정되었었고, 그전에 미국생산 모델Y의 가격책정도 그러했고요.

 

하지만 50만 원의 보조금이 100% 적용된다고 해서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취득세 200여만 원을 추가하면, 테슬라를 5천만 원대 초반에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현재 강원지역에 부족한 직영센터를 설립하면서 사후관리계수를 높이는 방안도 그나마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지역이 워낙 넓어서 센터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빠르게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한 숫자라는 보도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어차피 테슬라가 국내 인프라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니즈가 있다면, 어차피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요.

 

 

여전히 테슬라를 사고 싶은 당신에게

 

포스팅을 위해 환경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보검색도 나름 많이 해봤는데요.

 

먼저 든 생각은 해외 브랜드들이 사업하기에 참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자국 브랜드들을 보호하기 위한 IRA 법에 대응할 명분이 줄어들고, 결국 미국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화돼 국가적인 경쟁력 차원에서는 소탐대실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여전히 테슬라 구매에 대한 생각을 지우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테슬라는 정부정책의 직접적인 타겟이 된 모델Y의 출고가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연내 출시가 예상되는 모델3 페이스시프트 '하이랜드' 차량의 가격정책을 통해 국내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랜드는 현재 일본/중국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질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많이 개선되어 소비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데요.

이 때문에 기존에 모델Y RWD 인도를 기다리고 있던 고객들 중의 일부는 하이랜드로 선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인기모델의 보조금 계산식, 그에 따른 실구매가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국내 브랜드와 테슬라의 경쟁, 주목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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